'고의 성능 저하' 애플 패소하고 법원 소비자에 손. 7만원 배상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중 소비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일불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폰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 ]

• 2017년 아이폰, 성능조절기능 탑재 소프트웨어 배포
• 2018년1월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애플본사애플코리아 상대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8년1월26일 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 2018년3월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18년3월30일 법무법인 한누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3년2월2일 중앙지법, 소비자 6만2000여명 1심 패소 판결
• 2023년12월6일 서울고법, 소비자 7명 일부 승소 판결

1심 법원은 올해 2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의 원고는 6만명이 넘는 아이폰사용자에 달했는데요, 이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7명에게는 7만원씩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은 소비자인 원고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