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월남전에 잠전하고 전역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서에서 신청 방법과 등록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신청방법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신청 및 제출하시면 검진 등 절차를 거쳐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절차

1. 국방부장관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관련법규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3.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여부를 결정한 뒤,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 판정 시 정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후 국방부에 복무사실 확인 후 처리기간 20일 (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정도 소요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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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3.5*4.5) 1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등록신청시
  -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주민등록정보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등록신청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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