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요건 4가지

정부가 저출산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는 가운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1.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합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이 정책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1%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고, 동시에 취득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요건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 1년,후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1가구당 1주택자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외에 다른 특이 사항을 아래에서 알려 드립니다.

특이 사항

•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적용 날짜 및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아직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신청 방법과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
• 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위 6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취득세 계산 방법 및 계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되어 660만 원 정도가 된다 하면,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면제되어 1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주택가격이 4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로 500만 원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없게 됩니다.   

만약, 주택 구매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9억 원까지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역시 0.3%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3.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경우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500만 원이 적용되면 기존에 내야 했던 취득세보다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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